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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 신청(신고) | ||
|---|---|---|---|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 문의전화 | 02-3396-5985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수수료 |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법 제25조에 따른 별표3에 의해 부과(별첨) / 현금, 카드, 계좌이체 납부 |
| 처리기간 | 신고 5일 / 허가 10일 | ||
|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 옥외광고심의가 필요한 건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에 옥외광고심의부터 신청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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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동법 시행령 제2장(허가 및 신고), 제3장(광고물등의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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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변경.연장) 신청(신고)서 - 신청서 및 작성 예시 하단 별첨 2. 건물사용승낙서(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소유자 80% 이상 날인 필요) & 소유자의 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감증명서 등) -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 - 소유주가 대다수일 경우 사용, 관리 등을 위임받은 관리단(단체)의 날인(해당 단체가 사용, 관리를 위임받았음을 증명해야함) 3. 설치장소 주변의 원색사진 4.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5. 광고물형상등에 관한 설명서 - 옥외광고물의 규격, 소재 등 상세 설명서 6. 옥외광고업 등록증 사본 7. 광고물 점용허가 신청서(해당할 시 / 주로 돌출간판이 해당됨) - 광고물이 사유지를 벗어나 국시구유지를 점유할 시 신청 -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서에 양식 포함 8. 구조안전 확인 서류(옥상간판, 전광판) 9. 심의도서(심의 필요 시) - 작성 예시 하단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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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증명서 | ||
| 첨부파일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청서 작성 예시.pdf 바로보기 [별표3]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hwp 바로보기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바로보기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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