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구가 달라집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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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구가 달라집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알아볼까요?!
현재 4개동에 시행 중인 찾·동 사업을 전동으로 시행, 동별 맞춤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저소득주민에서 보편적 대상자로 확대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 종 전(행복다온 · 찾동 운영) | |
|---|---|
| 행복다온 | 회현동외 8개동 (소공,명동 제외) |
| 찾아가는동주민센터 |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황학동 |
| 변 경(찾동 전동확대 운영) |
|---|
| 회현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중림동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사업 추진
※ 단, 고세소득 5억원 초과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 기관 등은 지원제외
「장애인등 편의법」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전면 교체되어
이전의 주차가능 장애인표지 사용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교체절차 >
| 이전 | |
|---|---|
※ 위 표지 사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
| 현행 | |
|---|---|
본인 운전용(노란색) |
보호자 운전용(흰색) |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기회 제공과 정서지원 등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개관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주·야간동안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개관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주·야간동안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개관
대단지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중림동 지역에 종교시설과 공동 연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신규개원
2017년 대비 부모 보육료 2.6%, 기본 보육료 평균 21.8% 인상됨
| 년도 | 구분 | 종일반 | 맞춤반 | ||||
|---|---|---|---|---|---|---|---|
| 보육료 | 보육료 | 바우처 | |||||
| 부모 | 기본 | 소계 | 부모 | 기본 | |||
| 2017년 | 0세반 | 430 | 395 | 739 | 344 | 395 | 60 |
| 1세반 | 378 | 191 | 493 | 302 | 191 | 60 | |
| 2세반 | 313 | 125 | 375 | 250 | 125 | 60 | |
| 2018년 | 0세반 | 441 | 437 | 781 | 344 | 437 | 60 |
| 1세반 | 388 | 238 | 540 | 302 | 238 | 60 | |
| 2세반 | 321 | 161 | 411 | 250 | 161 | 60 | |
가정양육 부담 완화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이용자들의 이용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기준 개선
| 구분 | 종 전 |
|---|---|
| 보육료 |
시간당 4,000원 - (기본형) 정부지원금 50% + 부모부담금 50% - (맞벌이형) 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 |
| 신청기간 | 당일예약 시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
| 변 경 |
|---|
| 시간당 4,000원 - 정부지원금 75%(3,000원) + 부모부담금 25%(1,000원) |
| 당일예약 시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돌봄 이용시간 연600시간으로 지원확대 및
서비스 이용단가 7,800원으로 상향조정
| 구분 | 종 전 |
|---|---|
| 이용시간 | 연 480시간 |
| 이용단가 | 1시간당 6,500원 |
| 변 경 |
|---|
| 연 600시간 |
| 1시간당 7,800원 |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 구분 | 종 전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 자녀연령 만13세 미만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12만원 |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 |
자녀 1인당 월 15만원 |
| 변 경 |
|---|
| 자녀연령 만14세 미만 |
| 자녀 1인당 월 13만원 |
| 자녀 1인당 월 18만원 |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토록 확대하고, 군인연금 등 재산조회 항목 추가
| 구분 | (현행) 방문신청 |
|---|---|
| 조회대상 | 사망자, 피후견인 |
| 신청자격 | (사망자) 제1.2.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피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
| 신청장소 | 전국 시, 구, 읍면동 |
| 구비서류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제출 (피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개시 심판문 확정증명원 제출 |
| (확대) 온라인신청 |
|---|
| 사망자 |
| (사망자) 제1.2순위 상속인 |
| 정부24 바로가기 |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부24에서 접수담당자에게 제출 |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영유아전용도서관 ‘키즈리딩’을 부모와 자녀가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함께 책을 볼 수 있도록 새롭게 리모델링하였으며, 다양한 영유아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함
| 구분 | 종 전 |
|---|---|
| 이용시간 | 화~금 09:00~18:00 토요일 09: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
| 프로그램개설 | - |
| 변경 |
|---|
| 화~금 09:00~18:00 토요일 09:00~17:00 일요일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
| 도서관 내 프로그램 신설 |
서울시 입소대기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입소대기시스템 이원화로 발생하는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입소 대기신청 온라인창구를 통합함
< 변경사항 >
| 구분 | 종 전 |
|---|---|
| 입소대기신청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http://iseoul.seoul.go.kr) |
| 변경 |
|---|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
가정에서 벗어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육아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
※ 공동육아모임 대관 요청 시 센터 부모자조모임 등록 후 이용 가능
지진안정선 표시제는 1개(*DCR)의 검증항목으로 내진성능을 확인토록 되어있어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3개(*DCR, **층간변형각, ***연직하중분담율)의 검증항목 사용
| 구분 | 종 전 |
|---|---|
| 내진성능 검증항목 | 1개 (DCR) |
| 표시제 인증로고 |  |
| 변경 |
|---|
| 3개 (DCR, 층각변형각, 연직하중분담율) |
 |
※ DCR : 요구성능/보유성능, **층간 변형각 : 층간변위/층 높이, ***연직하중분담율 : 중력방향 하중에 대한 분담율
설치 후 5년이 경과되고 노후·고장 등의 사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당해 주차장에 대한 설치 기준을 2분의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조례명 | 신설내용 |
|---|---|
|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8조의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1(소수점이하 버림)대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