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서양호)가 5월 31일까지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지방재정운영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높이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제안 대상은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에 우선되는 지역 밀착형 소규모 사업이며, 구민이나 지역에 위치한 기업？단체？학교의 직원 및 학생이라면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다.
구는 2019년 1월 전국 최초로 동(洞)정부과를 신설하고, 구청 업무 중 77개 사무와 예산안 편성권도 함께 동주민센터로 이관하였다.
동(洞)정부란 말 그대로 동(洞)이 하나의 작은 정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행정 서비스의 속도와 체감 효과를 높이는 한편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로, 각 동의 예산 역시 주민들의 요구와 제안으로 편성해 왔다.
지난해 주민제안으로 편성된 동 예산만 201건 137억원으로,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중구는 지난해 10월 '2020년 지방자치발전대상' 기초단체장 부문 '대상', 12월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제도정책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주민제안은 동네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사업으로 태어났다. 약수동 어르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중림 행복 빨래방 운영, 충정로역 스마트 도서관 설치 등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경험하여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구는 그간 주민참여예산 추진과정 중 발생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022년도에 추진될 사업의 제안, 검토, 추진 등 전 과정을 새롭게 바꿔 꾸려나간다.
먼저 서울시참여예산과 동 주민참여예산의 중복제안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잡기 위해 공모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시참여예산과 동일하게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집중 공모기간으로 운영한다.
또한, 기존 3일 이내에 불과했던 주관부서의 검토 기간을 30일 이내로 늘려 동별 유사사업에 대한 기본 사업비 기준 및 단가를 통일하는 등 충분하고 내실있는 사업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은 사업제안 및 주민총회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현장 확인 등 전반적인 과정 참여로 확대된다.
제안 방법은 다양하다. 관할 동주민센터로 직접 하거나 서식에 맞게 작성해 문자 #1110-3396로 전송하면 된다. 서식은 각 동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동주민센터, 복지관,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업제안함을 설치했고, 단체채팅방, 모임별 SNS, ZOOM 등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 동별 비대면 방식의 의견 수렴을 활성화한다.
구는 접수된 사업 제안서를 대상으로 주관부서 검토를 실시한 뒤, 모바일(인터넷) 주민 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주민총회 현장투표와 모바일 사전투표를 합산해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고 9월에 동별 실링예산이 정해지면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우리 구 동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주민이 동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생각을 제안하고 공유해 동예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내가 사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제안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