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년 말까지 황학동 토지 재조사 추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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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지적관리팀(☎3396-5914)

보도일

2015.01.02

작성자

이유리

조회수

996

내년 말까지 황학동 토지 재조사 추진

ㅇ 황학동 1205번지 일대 210필지 17,164㎡ 대상
ㅇ 토지소유자 등 2/3 이상 동의 요건충족으로 사업지구 지정 고시
ㅇ 정확한 토지 경계 확정으로 경계 분쟁 해소, 주민 재산권 보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내년 말까지 황학동 1205번지 일대 황학 제1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2년 3월에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6만1천924지구 554만 필지 615만4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것이다.

국가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 국토의 15%에 달하는 100여년전 일제가 만든 종이 지적도의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중구가 추진하는 황학 제1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황학동주민센터 북서쪽인 황학동 1205번지 일대 210필지(1만7천164㎡)로 이중 164필지(1만3천49㎡)가 사유지다.

1970년대 이후 주민들의 건축행위 등 토지 개발이 전무할 정도로 주방기기 상가, 시장, 낡은 주택이 밀집한 곳이기도 하다. 황학동 재개발로 롯데캐슬이 들어선 후 개발 바람이 불었으나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도면 경계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사항이 많았다.

황학동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추진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고 2014년 11월 서울특별시의 사업지구 지정 고시로 2015년 새해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분명치 않은 토지 경계로 주민들의 토지 이용,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이 개선되어 경제적 가치 상승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토지활용도 증가, 경계의 분쟁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구청은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적재조사 측량 시 경계 결정 등 주민들 간 합의가 중요한 만큼 간담회 개최 등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정확한 토지 경계 확정으로 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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