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료로 경험하는 최상의 법률서비스 중구 법률상담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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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3396-4933)

보도일

2015.03.04

작성자

이유리

조회수

826

무료로 경험하는 최상의 법률서비스
중구 법률상담실

ㅇ 96년부터 2014년까지 738회 총 4,771건 상담으로 구민 만족도 높아
ㅇ 민사·행정·가사·형사·세무·건축 등 생활법률
ㅇ 8명의 변호사 등 법률전문상담위원이 다양한 분야 상담

#1
중구 신당동에 거주하는 주부 김○○씨는 얼마전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 본인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바람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의 피해자에게 사기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어찌할바를 몰라 당황하던 김씨는 중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찾아 경찰 조사에 응하는 방법과 대처방법 등을 상담받았다.

#2
중구 방산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 조○○씨는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점포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식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조씨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이야기였다. 임차인의 점포임대권을 보호받는 방법이 궁금했던 조씨는 중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찾아 변호사에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갱신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96년이래 구민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듯 솔로몬 역할을 해오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중구 무료법률상담실’이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했다.

중구가 매주 월요일 오후2시부터 구청 별관 4층 작은도서관내 회의실에서 열고 있는‘중구 무료법률상담실’은 변호사 1명, 법무사 7명으로 구성된 상담위원들이 구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최상의 법률서비스이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세무사 사무실 등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중구청에 오면 민사ㆍ행정ㆍ가사ㆍ형사 등 생활법률뿐 아니라 세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있어 해마다 상담건수가 늘고 있다.

‘중구 무료법률상담실’은 구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고충사항을 상담해주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자치구중 최초로 운영하였다.

96년부터 2014년까지 열린 횟수는 모두 738회. 연평균 38.8회 열렸다.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거나 선거 등으로 중단되는 기간을 빼면 1년 내내 매주 문을 활짝 연 셈이다.

상담건수는 총 4천771건에 달한다. 민사 분야가 3천193건(66.9%)으로 가장 많고, 행정 분야가 863건(18%)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가사 분야 472건, 형사 152건, 세무 분야 56건, 건축 분야 35건 순이다.

2008년부터 건축 분야를 떼어내 건축과에서 무료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위원도 변호사 3명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변호사와 법무사 포함 8명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구에 거주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직들이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기획예산과에 전화(☎3396-4933)로 예약후 상담일을 지정받아 상담을 하면 된다. 예약을 하지 않아도 대기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중구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한‘마을변호사’사업을 실시·운영하고 있다. 마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형사, 민사 등 분야 구분 없이 상담이 가능하며 명동·필동·신당동 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미리 상담카드를 작성한 후 각 동에서 운영 중인‘무료 법률 서비스의 날’에 방문하면 된다. 긴급을 요하는 상담의 경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현재 3개 동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사업은 성과분석을 통해 점차 실시 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무료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보니 무료법률상담실에 참여한 구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며 “운영시간을 늘리거나 대상 분야를 확대하는 등 구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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