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의·혁신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청렴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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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null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감사팀(☎3396-4404)
- 보도일
- 2015.04.02
- 작성자
- 이유리
- 조회수
- 761
창의·혁신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청렴도 향상
ㅇ 전 부서 청렴도 향상 제도개선 시안 마련
ㅇ 위반건축물 관리 시스템,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 시스템 도입 등
ㅇ 사회복지 보조금 누수방지를 위한 표준 매뉴얼 마련, 집행내역 공개
ㅇ 송달료 등 소송비용 납부방식 개선으로 세입 누락 방지
위반(무허가)건축물 단속방법이 수기 복명방식에서‘위반 건축물 관리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연계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옥외광고물 허가도‘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 시스템’을 통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처리할수 있게 된다.
ㅇ 위반건축물 관리 시스템,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 시스템 도입 등
ㅇ 사회복지 보조금 누수방지를 위한 표준 매뉴얼 마련, 집행내역 공개
ㅇ 송달료 등 소송비용 납부방식 개선으로 세입 누락 방지
위반(무허가)건축물 단속방법이 수기 복명방식에서‘위반 건축물 관리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연계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옥외광고물 허가도‘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 시스템’을 통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처리할수 있게 된다.
서울특별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러한 내용의‘청렴도 향상 제도개선 계획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33개 부서와 15개 동에서 총 97건의 제도개선을 마련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은 업무 처리 기준 절차를 구체화하여 공개하는 투명성 강화와 업무 처리 기준절차와 결과를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책임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중 올해 2월부터 새롭게 운영하는‘위법건축 관리시스템’은 대표적인 부패 취약분야인 위법건축물 단속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마련한 건축물 단속 분야 부패방지 방안이다.
불법 건축물의 최초 적발부터 단속·이행강제금 부과시까지 모든 자료와 과정을 전산화하여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단속공무원과 브로커, 건축소유주와의 유착관계 등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비리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또한 위법 건축물의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대책으로 위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연1회에서 연2회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옥외광고물 인허가 절차도 주민이 구청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을 접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중구가 전국 최초로 운영해온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불법 광고물 단속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 등 적발시 현장에서 PDA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단속에서 과태료부과까지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청렴도를 높이는 효과를 보았다.
사회복지 보조금의 누수방지 대책도 새로이 마련된다.
보조금 지원 단체 또는 시설 등에 대한 부정수급 등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관련 표준 매뉴얼 책자를 발간하여 보조금 교부단체에 대한 관계자 교육을 의무화한다. 또한 각 단체별 보조금 집행내역은 3개월 단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위법 단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지원시 배제함으로써 사업수행이 책임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송달료 등 소송비용 납부방식 개선 방식으로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이전에는 소송비용은 소송수행자가 자비로 선납한 후 소송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그 비용을 보전하고 있었다. 이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알지 못하거나 소송수행자나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세입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구는‘소송전용 법인카드’를 만들어 소송비용을 기획예산과에서 전용카드로 결재하여 총괄 관리한다. 또한‘환급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환급금 수령 즉시 세입조치함으로써 세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환급금 수령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외에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영유아 학대 등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및 문화생활비 지원, 장애아 담임수당 지원 등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감시보다는 보육교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중구는 이와같이 각 분야별 제도개선 방안으로 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지를 알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산 정약용의 호를 따 지어진 다산로에 청렴 소나무를 식재해 “청렴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창식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전 직원이 창의적·혁신적 사고로 업무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여 청렴의 중심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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