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게시대도 철거, 현수막 Zero 실현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불법현수막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설치된지 15년 이상되어 노후된 현수막지정게시대를 1월13일자로 전면 철거했다.

이번에 철거된 지정게시대는 가로7m×세로8m 크기의 기계식게시대 15개소와 가로7m×세로0.9m 크기의 휀스형게시대 15개소로 총 30개소이다.
 
이중 기계식게시대는 공공용 4개소, 상업용 11개소로 각 게시대마다 4개의 현수막 게첨이 가능하다. 휀스형게시대는 모두 공공용이다.

그동안 현수막지정게시대는 구조물이 노후화되어 강풍이나 폭우 등에 쉽게 훼손되고 일부가 탈락되어 도시미관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어 왔다.

또한 대부분의 설치장소가 주요 가로변을 벗어나 도심 한적한 곳에 설치되어 현수막 이용률이 감소되어 왔었다.

실제로 2011년도 게시대 사용건수 975건과 대비해 지난해에는 사용건수가 591건으로 약45%의 게첩률을 보여 게시대 기능을 상실해 왔던 실정이다.

중구는 이번 철거로 게첩률이 낮았던 게시대를 유지보수하고 탈·부착하는 비용 연간 9백여만원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구는 지난해 연말부터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정비에 나섰다.

우선 밤낮으로 단속해도 하룻밤 사이 우후죽순 걸리는 불법현수막을 24시간 감시하고 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현수막이 집중 게시되는 주말과 새벽시간대에는 도시디자인과 24명의 직원정비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의 사각지대인 야간과 새벽시간대 틈을 타 게첨되는 불법현수막은 동네 구석구석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는‘불법유동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수거보상제는 중구가 200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불법 포스터, 전단지,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효과를 거뒀다. 현재 중구는 각 동별 2명씩 15개 동에 총 30명의 주민정비반을 구성해 수거보상제를 확대할 실시 중이다.

수거대상은 가로수, 가로등주, 신호등 등 공공시설 및 사설건물에 부착된 현수막 등이다. 광고물별 지급단가는 현수막의 경우 3㎡ 이상 1장에 2천원, 그 미만은 1,000원이다.

불법현수막 신고‘공무원모니터단’은 도시디자인과와 감사실 직원으로 현재 49명이 활동중이다.  이들이 출·퇴근, 출장시 불법현수막을 발견해‘스마트폰앱’을 활용해 현장 사진을 찍어 단속 전담 직원에게 보내면 바로 단속이 이루어져 틈새없는 정비망을 구축한다.

불법현수막 행정처분도 강화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 강도를 높인다.
현재 과태료 부과범위는 현수막 크기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이다.
하지만 타 광고수단에 비해 저렴하게 홍보할 수 있는 장점과 홍보효과에 비해 과태료가 미약해 현수막은 지속적으로 게첨되어 온 실정이었다.

중구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존에는 경고조치 후 부과했던 과태료를 한번 적발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처분 수위를 높였다.
이어 재부착시 기존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가산세를 부과하고 고발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정게시대가 철거됨에 따라 각종 행사, 정당 등 공공용 현수막도 게첨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SNS나 중구광장, 블로그,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홍보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최창식 구청장은“현수막게시대를 전면 철거하면서 불법현수막이 더 성행할 수도 있지만 성숙한 시민의식과 주민 감찰체제로 도시 미관과 보행자 안전이 우선되는 중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