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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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 부속 의료기관 (신고(변경신고)서, 허가(변경허가)신청서) | ||
|---|---|---|---|
| 담당부서 | 의약과 | 문의전화 | |
| 신청방법 | 수수료 | 신고(허가신청) : 40,000원,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신청) : 장소이전시 20,000원 | |
| 처리기간 | 10일 |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 결제 및 전산처리 → 민원결과통보 | ||
| 근거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 | ||
| 구비서류 |
○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 1. 개설신고서 2.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3. 의료보조인력에 대한 면허(자격)증 사본 1부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5.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총 3부(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범죄) ○ 신고(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 1. 변경신고(허가)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변경사항에 따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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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
|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의2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20호서식]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허가(변경허가)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2021.06.30..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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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0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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