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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 | ||
|---|---|---|---|
| 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02-3396-4634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20,000원 |
| 처리기간 | 3일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서류검토▶시설기준 점검 ▶ 결재) ▶ 신고증 발급(민원인) | ||
| 근거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본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
| 구비서류 |
○ 신고서 작성(법인은 법인인감도장날인)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 목적에 "음악음악영상물 제작(배급) 관련내용" 기재 ○ 사업자 등록증 - 업태에 "음악음악영상물 제작(배급) 관련내용" 기재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에 한함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 포함)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 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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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
| 첨부파일 |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700000201&tp_seq=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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