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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제목 | 2015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회의록 | ||
|---|---|---|---|
| 담당자 | 이은임 | 등록일 | 2015-04-28 |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2-3396-4912 |
| 회의설명 | |||
| 일시 | 2015-04-23(목) 10:30 | 장소 | 구청 3층 기획상황실 |
| 참석대상 | 부구청장외 7명 | ||
| 안건 | 예산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결정 | ||
| 회의문서 | |||
| 회의요약 | |||
|
■ 안 건 :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소송·심판 승소 외 7건에 대한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결정 ■ 심사결과 : 성과금 지급 4개 사업, 격려금 지급 3개 사업 결정 -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소송 · 심판 승소(재무과) : 격려금 50만원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세무1과) : 격려금 50만원 - 지방세고지서 등 계약방식 변경으로 예산절감(세무2과) : 성과금 150만원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절감(복지지원과) : 성과금 350만원 - 공법 변경을 통해 공기 단축 및 사업비 절약(건축과) : 성과금 200만원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토지관리과) : 격려금 50만원 - 필동1가 24-6 ~ 24-32 지중화 사업비 절감(도로시설과) : 성과금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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