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ｏ윤 위원 : 근간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대비해서 기금을 많이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지진이 발생한다면 기금으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 간사 : 긴급상황이 발생을 하면 기금변경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 변ｏ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금을 굉장히 적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진관련해서 예방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 습니다.
- 변ｏ윤 위원 : 내진설계도 해야하고 소방시설 경보장치도 해야하고 내년부터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용적률도 인센티브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 위원장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간사 : 내진에 대해서는 기금조례에는 안전진단은 할 수 있으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고 민간시설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변ｏ윤 위원 :민간시설도 인명사고가 나지 않게 예방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민간시설이라고 해서 피해가 많이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최근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하겠지만 오래된 건물들은 공공시설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리 예방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 간사 :내진이라든지 모든 안전대비에 대하여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예산 편성 이전에 건축과라든지 기금 예산이 필요한 부서에 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행하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신ｏ식 위원 :재난관리심의회를 즉시 개최할 수 있으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ｏ섭 위원 :실제로 기존 건축물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준공 되어 있는 것들은 조사, 모니터링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ｏ식 위원 :현재 중구의 내진설계가 6.9%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30%되는데저희는 6.9%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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