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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불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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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
| 보도일 | 2014-08-29 | 작성자 | 송혜정 |
| 조회수 | 8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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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주정차 과태료 찾고, 기부도 하고 ㅇ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불금 5년간 1억1천3백만원 발생 ㅇ 구청 금고에 잠자고 있는 미 환불금 4천5백만원에 달해 ㅇ ETAX에서 환불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도 가능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초과해 낸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찾아가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현재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이중 납부한 금액이 지난 5년간 약 1억1천3백만원에 달한다. 이 중 6천7백만원은 주인들이 찾아갔으나 약 4천5백만원은 아직 구청 금고에서 잠자고 있다. 환급이 발생할 경우 구청에서 등기우편으로 본인에게 과오납 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나 환급액이 3만2천원에서 5만원 사이로 소액이다 보니 납부자들이 잊고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5개 자치구 전체로는 연간 4~5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중구는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의 ‘교통·주차 민원 행정서비스 안내’메뉴에서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ETAX(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와 연계해 환불해 주고 있다. 전화로 신청할 경우 본인 확인후 즉시 환불해 준다.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기부도 가능하다. 기부된 돈은 독거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된다. ETAX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지방세와 다른 세외수입 모두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구의 세입으로 전환된다. 최창식 구청장은 “이중 납부로 발생된 환불금은 소액이긴 하지만 사랑의 열매에 기부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찾아 좋은 일에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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