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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
분류 건강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문현진 작성일 2021-10-29
조회 328
○ 기 간 : 2021년 11월 1일(월) ~

○ 대 상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 방역수칙 : 붙임파일 참고 

○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가능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백신패스제 관련 안내사항
- 체육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는 예방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하며, 이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음
- 만약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입장을 하는 경우 관할 구 또는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음
- 체육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음
첨부

단계적 일상회복 1차개편 방역수칙(체육시설).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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