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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안내
분류 기타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박한혁 작성일 2023-01-11
조회 937

2023년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시행공고(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519)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2023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3년 1월 1일∼자치구별 접수마감일 또는 예산 소진시 까지
- 공고일 전 금년도에 설치하여 접수한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 지원대수 : 1,525대(일반:1,510대, 저소득층: 15대, 160,000천원)

○ 지원금액 : 일반 1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제출한 자(그외 세부 대상은 환경부 지침에 따름)


○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시행일(20.04.23)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자
* 제조명판, 설치전 안점검사일 등으로 확인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호간 사전합의 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세입자)에게 있음    (서식5. 이행확인서약서 기재)

※ 저소득층 세입자는 주택소유주의 차기 1회 이상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동안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하되, 접수마감 및 예산소진 시점에서 매월 신청접수된 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대상    결정(신청접수의 기준은 ‘설치확인서’ 접수 날짜 기준)
 
- 신청자중 1순위부터 지원하며 선순위에서 자치구별 접수마감일 또는 예산 소진될 경우 지원종료
- 우선순위
①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②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③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④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일괄신청시 서식7 참조)

○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3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붙임 1〕인증제품 참조(22.12월 기준, 501개 제품),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 제출서류
<공통(필수)서류>
1. 보일러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불가
2. 입금희망 통장 사본 1부
3.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4.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5.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6.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해당사항 있는 경우>
7.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8.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가정용친환경보일러 저소득층 지원동의서 1부
9. (공급자가 최초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입금희망 통장사본, 회사대표 연락처
(개인휴대폰, 전자우편주소 등)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1. (온라인 신청)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관련 동의서 1부.
12. (개별난방 전환 일괄신청)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1부.

※ 친환경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중구청 환경과(☎02-3396-5627)

 
첨부

붙임1. (공고문) 2023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공고(서울특별시).hwp 바로보기

붙임2. 2023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신청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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