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English
공지사항
- 홈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 |||
|---|---|---|---|
| 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작성자 | 고미설 | 작성일 | 2023-09-22 |
| 조회 | 122 |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 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중구선거관리위원회(☎ 02-2274-1390)
|
|||
| 첨부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2023 정동야행(夜行) 개최 안내 |
|---|---|
| 다음글 | 2023년 제9차 건축소(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