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 성범죄경력조회 안내

  의료기관 개설자(원장)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사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해

성범죄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채용하여야 합니다.

가. 안내사항

○ 대상자 별 조회 주체

 -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예정자(양수인 포함) : 보건소에서 조회 신청

 - 채용(예정) 의료인(의사·간호사·조산사) : 의료기관 개설자가 

                                                                                            조회 신청

*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방사선사, 사무원 등은  조회 대상이 아님

○ 성범죄경력 조회 방법

 -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예정)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또는 온라인 조회 신청(경찰민원콜센터 ☎ 182)

○ 성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제출 및 보관

       - 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 시에는 채용(예정) 의료인  (종사의사,

                대진의사 등)의 성범죄경력 조회결과 사본을 보건소에 제출

 - 보건소 제출 대상 외의 의료인 성범죄경력 조회결과는 의료기관 자체 보관

나. 관련법률

※ 붙임: 1. 질문과 답변 1부.

               2. 성범죄경력조회신청관련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