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5- 650 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권 예우를 반영하여 우선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 된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 주민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개선하고자 함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조항 및 법명의 개정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1호서식 개정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제38조를 제42조로함. (안 제1조)

○ 『모·부자복지법』제15조를『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로 함.(안 제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의2로 함.(안 제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권을 명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별지1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생년월일로 개정. (안 제4조 별지1호서식)

○ 제1조(목적)에서 우선권 대상의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별표 개정 (안 제5조 별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맞춤법, 띄어쓰기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02-3396-5372, FAX : 02-3396-8734,

E-mail : freshkks@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사회복지과(☎02-3396-537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