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450호(2016.1.14.) 및 서울시 공동주택과-921호(2016.1.14.)와 관련입니다.

2.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토부 유권해석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규정) 「주택법 시행령」 별표13 제1호나목

ㅇ (기존해석)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여러건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별로 각각 과태료 부과

ㅇ (변경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2항*단서에 따라 개별법인 주택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주택법 시행령」 별표13 제1호나목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

               *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변경해석)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여러건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시,
    다수의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만 부과. 

붙 임 : 국토부 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