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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 관리 시범단지 선정”관련 희망단지 신청
분류 도시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남호진 작성일 2017-01-05
조회 447

1.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울시 공동주택과-260(2017.01.05.)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관리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있는 아파트를 선정하여 공공위탁(SH공사) 관리를 시범 실시하여 아파트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의 모범
사례를 제시
, 확산 전파하고자 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 개요

시행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 맑은 아파트 만들기」Ⅲ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49, '16.8.25)

             □ 대상단지 : 2개 단지(현재 1개 단지 선정 완료)

                ○ 관리 비리, 불투명한 관리 등으로 주민갈등이 발생한 단지

             □ 공공위탁 조건

               ○ 입주민 등 1/2 이상이 공공위탁관리 찬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

               ○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2017.630일 이전 계약기간 종료

                (기존 주택관리업체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추진)

                - 공공위탁 조건 준수 단지 중 선착순으로 1개 단지 추가 선정

 

             □ 위탁관리 방법

               ○ 서울주택공사(SH공사)에서 관리소장을 배치 관리 정상화 추진

               ○ 관리업체 선정(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존 관리직원 고용 승계 원칙)

               ○ 위탁수수료, 관리소장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결정

               ○ 공공위탁 위·수탁기간 종료 후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

                - ­ 전체 입주민 1/2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공위탁 조기종료 가능

               ○ 반기별로 공공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하여 입주민 등에게 공고
위탁기간 : 최소 1최대 2년 이하

3. 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관리 시범사업을 원하시는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7.4. 30까지 우리 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시 공문 1.
       2. 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관리 시범사업추진 계획 변경 1.
              3. 공동주택 공공관리 위·수탁 계약서 1.
              4. 공동주택 위탁 특약사항 1.
              5. 공공위탁 신청서 1. .

첨부

1.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 관리 시범사업 대상 단지 선정“ 추진 협조.hwp 바로보기

2.“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 관리 시범사업변경계획.hwp 바로보기

3.공공관리 위수탁 계약서.hwp 바로보기

4.위수탁계약 특약사항.hwp 바로보기

5.공공관리위탁 신청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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