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 결과

중구가 지방세 징수율 1위 한 이유?

- 체납징수반 운영 등 과세자료 철저히 관리 -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철저한 지방세 관리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중 지방세 징수율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시의회 공성호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 따르면 중구는 징수율이 9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영등포구 96.8%, 종로구 96.5%가 그 뒤를 이었다.

중구가 이처럼 자치구중 지방세 징수율 최고를 기록한 것은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지방세 납부 제도를 마련하고, 과제 자료를 수시로 정비해 체납액을 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편리하도록 훼미리마트나 GS25ㆍ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현금 카드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게 하였다. 휴대폰을 이용해 삼성ㆍ현대ㆍ우리비씨 신용카드 및 우리은행 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상시에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물론 외부기관과 연계해 누락ㆍ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중구만의 특징이다.

그래서 국세청 소득세 과세자료를 받아 지방소득세 등 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법인 변동자료와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자료 등을 수시로 검색하였다. 또한 등록체육시설업체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관리 명부와 20kw 이상의 발전시설 허가대장을 받아 누락 세원을 조사하였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7천560k㎈ 이상 중앙조절식 에어콘,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신규 설치 관련 대장 등도 받아 누락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주택과나 건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등 다른 부서로부터 위생업소 허가사항, 공장등록신고, 건축물 신축 허가 같은 자료를 받아 확인후 과세대상 자료를 관리하기도 하였다.

중구는 비과세 감면 과세 자료에 대한 사용 실태 조사도 벌였다. 그래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중과사유 발생 여부 등을 철저히 사후관리하고, 비과세ㆍ감면 유예기간내 사용현황 조사 등을 통해 감면목적 외 사용 여부를 일제 조사하였다. 또한 세무종합시스템에 비과세 감면 자료로 단순 등재되어있는 것을 공부상 내용과 실제 사용실태를 조사해 조사 내용 및 물건 사용 현황 사진자료 등을 건별로 DB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 명단을 받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구 종업원할 사업소세) 및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에 대한 누락세원을 조사한다.

이와 함께 체납된 세외수입을 걷기 위해 전담 조직인 ‘세외수입 체납징수반’을 지난 4월 1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반장 포함 5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세외수입 체납징수반은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 세외수입 부과부서에서 자료를 인계받아 직접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하고, 부동산압류나 공매, 예금과 급여 압류, 매출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실시한다.

이들의 활약으로 중구는 작년도 체납 징수액의 2배인 50억원 이상을 올해 걷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올해부터 지방세법과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시ㆍ구세가 변경되고 서울시의 징수교부금 감소로 425억원에 달하는 중구 세수입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중구 재정 운용에 빨간 불이 켜졌다”면서 “하지만 철저한 과세 자료 관리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관리로 구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