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님, 못살겠어요. 억울한 것 풀어주세요

“고시원 짓는다면서 뒤에 있는 산이 무너져 내릴까봐 겁나요. 그래서 먼저 옹벽을 설치해 달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안하고 있어요.”

“땅을 파 보니까 안전위험이 있어 설계변경을 했어요. 3개월만 시간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아 허리가 약간 구부러진 김모씨(장충동)의 애끓는 소리에 반대편 자리에 앉아있는 건축주나 감리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이 구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자 마련한 ‘토요 Happy 데이트’가 처음 열린 지난 7월9일(토). 데이트란 말이 무색하게 처음부터 상대방을 강력히 압박하는 민원인의 주장이 쏟아졌다.

산비탈과 접해있는 본인의 집 옆에 고시원 건축 공사가 한창인데 비가 올 때 산이 무너질까 겁나고 경계 확인 때문에 옹벽과 담장 신설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건축주가 그걸 무시했다는 내용이었다. 건축주나 감리자는 민원인의 요구대로 해 주고 싶어도 지금 당장은 힘들다는 주장이었다.

이때 최 구청장이 나섰다.

“지금까지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원인께서는 옹벽과 담장을 쌓을 수 있는데 건축주가 핑계대고 안쌓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민원인하고 건축주, 감리자하고의 불신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럼, 민원인께서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믿으시죠.”

“그럼요.”

“그렇다면 도시관리국장하고 건축과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옹벽과 담장을 바로 쌓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걸릴지 판단하면 거기에 따라 주시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호소해도 건축주가 해결해 주지도 않은 것을 토요 데이트에 참가해 구청장 중재로 해결 방안이 제시되자 민원인은 기쁜 마음으로 최 구청장과 악수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동안의 앙금이 좀 사라진 듯 건축주하고도 악수를 했다.

이렇게 무겁게 시작했지만 상쾌하게 마무리된 이날 토요데이트에 참석한 민원인들은 모두 3팀.

평화시장 대표와 상무가 참석한 두 번째 데이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화시장이 가장 바쁜 새벽 시간대 청계로 일대의 주차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최 구청장은 평화시장 주변은 항상 민원인들의 주차 단속 요구가 많은 곳이라며, 시장 자체적인 주차 질서 노력과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주차 허용 구간을 선정해 이 시간대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 이 구간을 벗어나는 경우 주차 단속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차 가능 구역을 표시한 지도를 각 매장마다 부착해 민원인들에게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세 번째 데이트는 신당2동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 토지를 수용당한 민원인들과 함께 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살아온 집을 졸지에 수용당하는데다 보상액도 너무 적어 다른데 가서 살곳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최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신설을 요구하는 신당2동 주민들의 여론이 높아 공영주차장을 지을 예정이라며, 절차상 서울시 수용 재결 이후 다시 예전으로 돌릴 수 없는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시계획 입안 단계부터 찬찬히 살펴보고 그 판단 결과를 알려주겠다면서 구민들과 협의하여 이주대책도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구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구청장과 구민이 함께하는 토요 Happy 데이트’는 매달 둘째ㆍ넷째주 토요일마다 열린다.

구청 행사나 회의 등으로 고정적인 시간대를 마련할 수 없는 평일 대신 여유가 있는 토요일 오전으로 시간을 잡은 것.

오전10시부터 정오까지 열리며, 둘째주 토요일은 개인민원을, 넷째주 토요일은 집단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데이트 신청은 감사담당관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중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민원은 구민의 애로사항이나 구정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 등이다. 그러나 ▲행정기관과 소송이 진행중인 민원 ▲주차단속, 담배꽁초 등 단순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타 구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사안 ▲단순 제안, 건의 또는 문의 사항 등은 제외된다.

데이트는 구청장과 구민들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의전 등을 일체 없앴다. 그리고 데이트 장소도 인원이 적으면 구청장실, 인원이 많으면 기획상황실로 정하는 등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최창식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

데이트 참석 인원은 개별민원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해 3명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였고, 민원 주제가 비슷한 경우 사전 조정으로 3~4건씩 묶어서 함께 만나도록 하였다. 집단민원은 합리적ㆍ효율적 대화를 위해 안건별 대표자 포함 5인 안팎으로 범위를 정하되 민원 사안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창식 구청장이 구민과 데이트하는 곳에는 3명의 민간조정위원들과 업무관련 국ㆍ과장들이 배석한다. 민간 조정위원들은 곧 구성될 미래중구 100인 포럼에 참여하는 위원중에서 구 법률자문변호사, 주택ㆍ건축ㆍ토지ㆍ건설 분야 전문가, 주민생활복지 분야 등의 전문가들 12명이 맡는다.

토요 Happy 데이트는 구민들이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파악후 구청장과 대화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고질성(장기성) 민원은 데이트전 국ㆍ과장 회의를 거쳐 해결 가능성이 있는 민원을 우선으로 검토하여 선별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요하는 업무는 법률고문변호사에게 사전 자문을 구한다. 현장민원의 경우 데이트전 구청장이 직접 현장 답사를 한다.

답변이 가능한 민원 및 건의사항은 데이트 현장에서 구청장이 답변 처리하고 답변이 불가능한 민원은 관리카드를 작성해 6개월 간격으로 재검토하여 법령 등 제반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2차 데이트를 추진한다. 구정에 반영된 주민 의견은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일시ㆍ장소, 참석 민원인, 민원내용, 답변내용, 처리결과 등 모든 과정은 전부 기록으로 남겨진다.

최창식 구청장은 “주중에는 각종 행사나 회의 등에 참석하느라 구청장을 대신해 직소민원실에서 구민들을 만나고 있지만 구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다”며 “토요일에 구민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들의 참여 행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