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용산, 제2의 두리반이냐 갈림길에 있었던

명동3구역 세입자 보상 협상 타결 일등공신 = 중구청

ㅇ 철거민과 시행사 사이 32회 협상 자리 마련

ㅇ 끊임없는 설득으로 세입자 보상 협상 타결 이뤄내

ㅇ 철거민과 시행사간 갈등 해결시 좋은 선례로 남을 듯

실거래시 발생한 권리금에 대해 법적 보상기준이 없어 세입자와 시행사간의 사회적 갈등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서울 한복판에서 협상으로 갈등을 치유한 사례가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영업세입자 보상 문제로 ‘제2의 두리반’으로 불리며 이목을 집중시켰던 명동구역 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중구의 적극적인 중재로 영업세입자와 사업시행자간에 원만하게 타결된 것.

추석 연휴전인 지난 9월7일 오후2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된 마라톤 협상에서 양측은 중구의 중재 속에 극적인 타결을 이뤄 그동안의 길고 긴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영업세입자와 사업시행자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아 제2의 용산이 될 것인지, 제2의 두리반이 될 것인지로 관심이 많았던 명동구역 3지구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도심을 살리는 개발 사업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중재 역할을 맡은 중구가 화제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심재개발로 시행사와 철거민들간 갈등이 있을 때 법적인 임무만 언급하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중구가 갈등을 중재해 협상 타결에 이르게 한 새로운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중구는 명동구역 3지구 보상 관계로 갈등을 겪고 있던 영업세입자와 사업시행자에 대해 2010년 11월부터 모두 32차례의 중재 끝에 보상 협상 타결을 이루어냈다.

중구 을지로2가 161번지 일대의 명동구역 3지구는 지난 83년 9월30일 최초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중앙씨네마와 더불어 명동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다 보니 번화한 명동과는 달리 건축물 등이 노후되고,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일찍부터 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후 2010년 4월19일 연면적 4만1천200㎡ 규모에 지하6층~지상 25층 오피스건물이 들어서는 내용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2010년 11월30일 관리처분을 고시하였다.

하지만 올해 3월 영업세입자 11명이 보상 문제로 명도집행된 건물을 재점거하고 농성하면서 “제2의 두리반”으로 불리며 잦은 충돌을 빚었다.

세입자들은 사업인가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수시로 구청에 와 시위를 벌였다. 시행사는 시행사 나름대로 법대로만 외쳤다.

“아휴, 말도 마세요.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같았어요.”

초창기부터 이들의 중재를 담당한 중구청 도시관리과 홍준수 주임은 양측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강해 언성만 오고갔다. 서로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기 일쑤였다.

겨우 상대방을 설득해 진전된 방안을 제시하면 반대편에서 그것을 반대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부지기수였다.

아무리 열심히 중재해도 계속 평행선을 달릴땐 구청에서 사업 인허가만 내주면 할 일은 다한건데 왜 이런 생고생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제2의 용산사태는 더 이상 없어야겠다는 생각에 담당과장 및 팀장과 함께 세입자와 시행사 관계자를 수없이 찾아가서 설득하였다.

마침 4월 재선거로 중구의 구정을 맡은 최창식 구청장도 이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 출신에 도시계획 전문가인 최창식 구청장이 8월초 직접 양측을 만나 충돌보다는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중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흘 후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철거공사 진행에 따른 세입자와 시행사 간의 농성장 충돌로 큰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도 원만한 합의를 설득하는 중구의 중재 노력은 계속 진행되었다. 그 결과 8월말 결렬 일보 직전까지 갔던 협상에 조금씩 타협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양측을 설득한 중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는 순간이었다.

“현실적으로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되는 세입자의 처지를 감안해 법적 보상 외에 인간적으로 더 보상해줄 것은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시행사에 얘기했죠. 세입자들에게도 원하는 만큼의 보상은 어려우니 타협을 하라고 함께 설득했어요”

9월7일 오후2시부터 시작되었던 마지막 협상은 결국 밤 10시를 앞두고 타결을 보았다. 양측이 서로 한발자국씩 뒤로 물러나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것이다.

“그때 마지막 타결을 앞두고 배고프다고 해 짜장면을 15그릇이나 시켜 대접했다. 만만치 않은 돈이 들었지만 결과가 너무 좋아 다행이다”

홍준수 주임은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다. 토목분야에만 근무해 이런 갈등 민원 업무를 맡았을 때 당황했지만 줄기찬 조정으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을 보자 말로 하기힘든 희열을 맛봤다.

다음날 협상 타결 보고를 받은 최창식 구청장의 얼굴 표정도 매우 밝았다. 하마터면 서울 사대문 안에서 제2의 용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구청의 적극적인 중재로 갈등을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구정목표인 ‘품격있는 도시, 살고싶은 중구’의 모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중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에 서로의 양보로 협상이 타결되어 시행사나 세입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구청장은 “이렇게 도심재개발 갈등 민원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대립과 갈등보다는 적극적인 중재로 양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도심재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