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행정, 중구처럼 할 수 있습니까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직원들의 창의 기안과 창의 제안 등을 담은 ‘세상을 바꾸는 작은 생각’책자를 펴냈다.

25절지 140쪽 분량의 이 책자는 구정 발전을 위해 변화와 혁신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며 만들어낸 직원들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한데 모은 것.

이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토지관리과의 ‘공시지가 주민의견 365일 개방’이다.

각종 부동산 세금의 기초 자료가 되는 표준지 및 개별 공시지가는 해마다 1월1일을 기준으로 5월말에 결정ㆍ공시된다. 그러나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은 법으로 1년에 고작 50일로 정해져 있어 이 시기를 놓치면 그 해 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반영이 사실상 어려웠었다.

이에 따라 토지관리과는 2011년 4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표준지 및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365일 접수하는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 서비스는 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 소유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대해 연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직접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된 주민 의견은 지가담당 공무원의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을 거친 후 지가 열람전에 반영하게 된다. 또 반영된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법으로 정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정식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처리 결과는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한 민원도 전부 중구 홈페이지의‘지가상시주민의견청취’에 등록돼 굳이 구청에 오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공시지가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에게 SMS 문자로도 통보하는 등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된다.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이 서비스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각 자치구와 지방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기도 하였다.

토지관리과 사례 외에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운영 개선을 통해 연 7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한 청소행정과 등 창의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5건의 사례도 실렸다.

그리고 ▲광희문에서 신당2동 성곽길에 소원길(연인길)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자(공원녹지과 김욱진) ▲불법주정차 위반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에 금액인상사유 안내(광희동 임경미) ▲영업신고 또는 승계시 간판신고 안내(신당1동 조은영) 등 창의제안 12건도 다루었다.

또한 ▲지가상시 주민의견 청취 활성화계획(토지관리과 이종인) ▲무임카드 홍보계획(신당2동 이지남) ▲민간투자유도 장충지구 창의문화 예술 클러스터 조성(도시관리과 나영찬) 등 창의 기안 13건을 게재하여 직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창식 구청장은 “변화를 위한 창의와 혁신은 빠르게 진화하는 시대에 발전을 위한 전략일뿐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었다. 하지만 창의가 반드시 기상천외하고 거창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 주변의 작고 소중한 것부터 돌아보는 작은 관심이 창의의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구청장은 “창의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유와 유를 엮는 가운데 탄생하는 것인만큼 중구 공무원들이 무한한 상상력, 자유로운 창의력을 바탕으로 살고싶은 중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