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경험하는 최상의 법률서비스

중구 무료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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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남2녀를 두고 중구 회현동에 거주하는 서○○씨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집의 상속 등기하는 절차를 몰라서 중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찾았다. 서씨는 이곳에서 상속시 구비서류와 가정법원에 미성년자 자녀의 대리인 허가 신청하는 방법 및 상속등기 절차를 상담받았다.

#2

중구 인현동에 거주하는 고○○씨는 중고지프차를 구입하고 차량 구매계약을 한 후 차량대금 2천2백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전 주인이 명의이전을 해 주지 않아 팩스로 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무실 주소를 찾아갔지만 그 곳에는 그런 회사가 없었다.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한 고씨는 무료법률상담실의 문을 두드렸다.

고씨는 상담위원으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계약금에 대한 책권확보를 위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한편 소액재판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사기에 대한 것은 경찰에 고소를 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상담 받았다.

중구가 매주 월요일 오후2시부터 구청 본관 6층 해피룸에서 열고 있는 ‘중구 무료법률상담실’이 구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세무사 사무실 등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중구청에 오면 민사ㆍ행정ㆍ가사ㆍ형사 등 생활법률뿐 아니라 세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변호사 4명, 법무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상담위원들이 구민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등 구민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다.

이를 반영하듯 ‘중구 무료법률상담실’은 지난 96년부터 시작해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3회 지방선거로 중단된 2002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17년째 운영되고 있다.

96년부터 2011년까지 열린 횟수는 모두 606회. 연평균 40.4회 열렸다.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거나 선거 등으로 중단되는 기간을 빼면 1년 내내 매주 문을 활짝 연 셈이다.

상담건수는 총 4천155건에 달한다. 민사 분야가 2천824건(67.9%)으로 가장 많고, 행정 분야가 689건(16.5%)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가사 분야 420건, 형사 132건, 세무 분야 55건, 건축 분야 35건 순이다.

2008년부터 건축 분야를 떼어내 건축과에서 무료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위원도 변호사 3명으로 출발하였으나 상담의 전문화를 위해 세무와 건축 업무에 능통한 법무사를 합류시켜 지금처럼 변호사 4명, 법무사 3명 등 7명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구에 거주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직들이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구 무료법률상담실’은 구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고충사항을 상담해주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자치구중 최초로 운영하였다.

그리고 2007년 12월10일 법률상담 대상 및 상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울시 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준을 마련한 이 조례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사건,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 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기타 주민 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상담대상은 중구민과 중구 소속 공무원 등 중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를 대상으로 하되 다른 지역 주민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기획예산과에 전화(☎ 3396-4933)로 예약후 상담일을 지정받아 상담을 하면 된다. 예약을 하지 않아도 대기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상담도 가능하다.

최창식 구청장은 “무료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보니 무료법률상담실에 참여한 구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며 “운영시간을 늘리거나 대상 분야를 확대하는 등 구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