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청렴계약제, 청렴중구 11년의 비결

중구청 과장들은 계약과 관련한 결재를 하기전 1시간 동안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갖는다. 과연 이 계약이 효율적인지,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다.

과장들의 이런 행동은 중구 청렴계약제가 시행되면서 생긴 중구만의 풍습이다. 업무에 대해 잘 알아야 청렴게약제 심의위원회 민간 위원들의 송곳같은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함께 1년에 두차례 여는 중구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는 중구의 각종 사업 계약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청렴과 반부패 상징이다.

‘청렴계약제’란 공공사업의 사업입안ㆍ발주에서부터 계약이행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는 정책으로 기초자치단체중 전국 최초로 중구가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하였다.

청렴계약제 심의대상은 중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용역 등으로 시설공사의 경우 입찰계약은 3억원 이상, 수의계약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이 된다. 물품구매는 입찰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심의대상이다. 용역은 입찰계약은 2억원 이상, 수의계약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맞춰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9월19일(수) 오후3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3차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한국투명성기구 손기숙, 장봉화 자문위원과 안태원 투명사회팀장, 유한범 정책기획실장 등 심의위원 4명과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범용 CCTV시스템 구축 ▲손기정기념관 건립 ▲중림복합시설 공사 등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발주하거나 진행한 총 48건 사업을 심의한다.

◆ 시민단체와 전국 최초로 공동사업 추진

2001년 중구와 한국투명성기구(당시에는 반부패국민연대로 불리어짐)는 투명한 구정을 만들어 부패없는 세상을 이루는데 뜻을 모으고 양기관간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때 협약을 맺은 공동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청렴계약제다.

이를 위해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추천한 한충길씨(한국투명성기구 이사)와 문승만씨(구리남양주시 시민모임 고문) 등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하여 민간 심의위원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배석하는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 2명, 중구청 감사담당관 및 재무과장 등으로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동안 이 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첫 회의가 열린 2001년 9월13일 이래 지금까지 모두 22차례. 그동안 처리한 건만도 공사 512건, 물품구매 243건, 용역 145건 등 총 900건에 달한다.

◆ 주민 입장에서 예상 문제점 파악

심의위원들은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 이행 과정의 관련 서류 열람 및 현장 확인 등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중구는 위원회 개최 1주일전 심의위원들에게 심의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사업추진 부서장이 민간 심의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게 된다. 과연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공사 대상이나 공사 순서 등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사 발주에서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꼬치꼬치 묻는 민간위원들 앞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은 부서장들은 진땀 흘리기 일쑤.

지난 22차 회의에서는 청렴계약제 심의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보완 요구와 함께 중림복합시설 공사에 대한 낙찰율이 낮은 이유,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 및 공용차량 손해보험이 유찰된 이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시행시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 강구 요청 등 여러 사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이날 민간위원들은 공용차량 손해보험이 2번 유찰된 이유가 보험사 간의 담합이 아니냐고 묻자 총무과장은 금액이 워낙 적어 L보험사만이 2번 응찰했고 입찰에 한 업체만 참여하면 유찰되므로 수의계약 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구청장실을 1층에서 3층으로 이전한 이유에 대해 총무과장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과 노인들의 방문 및 접근성이 필요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1층에 배치하였고, 3층 구청장실은 기준 면적보다 더 줄여서 이전하였다고 말했다.

민간위원들은 또 하나의 대표자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통해 수의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각 부서별로 낙찰 업체에 대한 대표자와 주소를 기재하여 자료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고 감사담당관은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러다보니 구청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나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예상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투명한 행정, 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 업무를 다시 한번 챙기는 풍속이 생겼다.

이에 대해 한국투명성기구 장봉화 자문위원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청렴계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계약시 첨부 서류 한 장 더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반해 중구는 실질적으로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 직원들이 심의자료를 성의있게 준비하고 진지하게 답변하는 등 투명하게 공유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외부에 나가서도 중구청 자랑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정책기획실장은 “많은 업무와 중복된 심사 등 불편함이 많겠지만 견제와 통제를 통한 부패의 억제가 필요한 만큼 계약분야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한국투명성기구와 공동노력을 통하여 중구의 투명성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창식 구청장은 “중구가 전국 최초로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그동안 계약과 관련된 비리가 하나도 생기지 않을 정도로 청렴중구를 만들어 왔다고 자부한다”며 “깨끗하고 청렴한 구정을 이끌어 지금보다 품격있는 도시, 살고싶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