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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환경 문제, 주민참여 거버넌스로 해결
분류 담당부서 가로환경과 가로환경개선1팀
보도일 2013-03-05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103

가로환경 문제, 주민참여 거버넌스로 해결










전국 최초, 거버넌스 개념 접목한 가로환경자율개선 주민협의체 운영


주민-상인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상생의 길 모색


ㅇ 을지로, 마장로, 남대문시장 등 총 7개의 주민협의체가 활동 중




 


 


퇴계로 오토바이 거리는 상가 앞에 무질서하게 전시된 오토바이로 인해 지나다니기가 엄청 힘들다.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구청에서 수차례 단속을 하지만 잠시후면 다시 내놓기 일쑤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자 오토바이 거리가 위치한 광희동 주민들과 상인 대표, 구청 관계자들이 지난 해 11월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2~3차례 만남을 갖고 ‘1m 양심선 지키기’라는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가게마다 1m의 질서양심선을 정해 오토바이를 사선으로 진열함으로써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 것. 주민들의 합의로 진행되는 만큼 이를 지키지 않는 업소는 구청에서 정비하기로 했다.


 


이처럼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지난 해 6월부터 전국 최초로 구청 주도의 강제 정비 방식을 탈피해 주민들의 주도로 가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가로환경 자율개선 주민협의체’를 운영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이 2011년 4월 취임하면서 구정 각 분야에 구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위해 추진한 ‘중구 거버넌스(governance)’체제에 따라 도입한 행정사례라고 할 수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란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권한을 배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구성된 주민협의체는 6개 지역의 7개. ▷광희동 인쇄골목 주민협의체 ▷퇴계로 이륜자동차판매업 주민협의체 ▷신당6동 동화로 주민협의체 ▷을지로3가 호프골목 활성화 주민협의체 ▷신당3동 약수시장 주민협의체 ▷회현동 남대문시장 주민협의체 ▷황학동 마장로 환경개선 주민협의체 등이다.


 


협의체는 상충된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과 상인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한다. 이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이행각서로 문서화하는 등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을 원활하게 해소한다.


 


워낙 상충된 사람들이 만나다보니 의견을 나누며 짧은 시간에 해법을 찾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지역발전이란 큰 목표 아래 한걸음씩 가다보면 해법이 보일 수 있다.


 


을지로3가 호프골목 지역협의체가 대표적이다. 을지로3가는 타일ㆍ공구 등 소규모 도매상가 밀집지역으로 주간에는 점포를 찾는 고객 차량 등으로 거리가 혼잡하다. 주거지역이 없어 주변 상가 영업이 종료되는 오후7시 이후에는 호프골목을 제외하면 어둡고 적막이 흐르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변 호프집들은 오후3시 이후에도 운영되는 맛집 명소이지만 무질서하게 탁자ㆍ의자를 도로에 설치해 행인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주고 있다. 항상 쓰레기가 넘쳐나고 야간에 화재발생시 소방도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호프골목 조성으로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호프집과 상가 업주들이 수차례 머리를 맞댔다. 그리고 호프골목 조명 확충과 호프집들의 간판 등 시설 개선, 시간대별로 양심선 운영으로 무분별한 인도와 도로 점령을 막고 유사시 소방도로를 확보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특화거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을지로3가역과 청계천 입구에 호프골목 알림간판을 설치하고, 올 상반기에 ‘을지로 노가리 호프축제(가칭)’개최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렇게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면서 중구의 가로환경개선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문과 전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방 6개 자치단체가 중구를 직접 방문했고, 서울 다른 자치구에서는 수시로 전화 문의를 하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주민과 소통하는 협의체로 중구가 가로환경개선 사업의 새로운 표준 모델이 될 것”이라며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중구 전 지역으로 주민협의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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