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가꾸기 사업, 구민이 직접 선정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주민참여예산 대상 사업을 공모한다.

대상사업은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ㆍ시비 보조사업, 인건비 등 의무ㆍ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단년도 구 자체사업이다.

그러나 공연ㆍ축제ㆍ행사성 경비와 특정단체의 지원,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미 설치 운영중인 시설의 운영비 지원과 사업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도 공모 대상이 아니다.

5월3일까지 중구 기획예산과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메일(nagusame@junggu.seoul.kr)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는 중구청 홈페이지의‘고시/공고’또는‘구민참여〉주민참여예산제〉알림마당’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형인‘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

위원들은 중구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구민이나 중구 소재 사업장 또는 사업체 대표자 및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1년이며,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올해 새로운 위원은 4월10일까지 모집하며, 구청 기획예산과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나 동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동 협의회) 중 1곳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60명 내외의 구 위원회는 ▶교육ㆍ문화관광분과 ▶취업ㆍ경제분과 ▶보건ㆍ복지분과 ▶도시ㆍ환경분과 ▶건설ㆍ교통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주민 요구 사업을 검토해 우선 순위를 선정하거나 의견을 나눈다.

동 협의회는 자치위원, 통장, 동장 추천 전문가 등 당연위원 6명과 해당 동 주민중 공개모집한 9명 등 각 동별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총 1억원 미만의 한도액 내에서 주민 스스로 필요한 소규모 사업을 발굴해 우선 순위를 정한다. 1억원 이상 사업은 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구ㆍ동 예산참여위원 전체와 구민들이 참석하는 2차례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서울시와 중구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이에 앞서 구 위원회 및 동 협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4~5월중 예산학교도 운영한다. 서울시와 함께 참여예산 운영 실습, 희의 기법, 참여예산제도 설명 등 심도있는 과정으로 운영한다.

지난 해의 경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공원우범화방지 CCTV설치(4억4천만원) ▶공원내 안심어린이놀이시설 조성(5억2천4백만원) ▶문고없는 회현동 작은 도서관 조성(4천2백만원) ▶남산자락 보행환경 개선사업(2억5천만원) 등 4개 사업에 (12억5천6백만원)이 선정되었다.

중구 주민참여예산에는 주민보행환경개선 등 21개 사업(7억3천8백만원)이 최종 선정되었다.

서울시와 구 사업을 합하면 모두 19억9천4백만원에 달하는 25개 사업이 선정된 셈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이 주도하는 로컬 거버넌스 추진 사업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