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한다

이달부터 중구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이 홈페이지에서 완전 공개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자치구중 최초로 7월1일부터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결과 및 회의록을 중구 홈페이지내 도심재생과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공개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열람 방법으로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공개되는 부분은 심의(자문) 결과와 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담긴 회의록이다. 회의록은 회의를 녹취해 작성한다. 그러나 발언자들의 소신있는 의견 개진을 위해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 시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종결후 30일(단, 보류된 안건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최창식 구청장은 “위원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공개하면 소신있는 발언이 다소 위축돼 공개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나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순기능 효과가 크다고 판단돼 이번에 공개를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현재 중구 도시계획위원회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