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고 싶은 아파트 만든다

관리 실태조사 실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4년까지 관내 1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아파트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아파트 관리 부조리나 갈등 구조를 차단하고 제도개선으로‘더불어 함께 살고 싶은 아파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주택과 직원 5명과 공인회계사 1명 등 모두 6명이 조사에 참여하며, 아파트 단지별로 예비조사(1주), 본조사(2주), 후속조치(1주) 등 1개월 동안 서류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조사범위는 2010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의 아파트 관리 업무 전반이다.

재활용품 매각같은 잡수입,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실태, 예산 회계 운영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한다. 시공자격이 없는 무자격업체와 분할 수의계약 및 물량 과다산출 등 공사ㆍ용역 등의 입찰, 계약, 공사비 부풀리기 등도 꼼꼼히 살펴본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충당금 과소적립과 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외 사용 여부, 입주자 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적정성, 관리비 등의 인터넷 공개 의무 위반 등도 조사 대상이다.

현재 중구에는 총 50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 이중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ㆍ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가 기준인 의무관리 대상은 16개 단지다. 의무관리 대상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아파트를 자치관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중 일부에서 아파트 관리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아파트 주민간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남산타운아파트에 대한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