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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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적용 안내
분류	문화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작성자	최중호	작성일	2020-12-17
조회	181
1.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을 포함하여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업종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11.13일 시행) 2.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는 2.5단계의 경우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위약금 전액 감경 권고 ※ 문의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 044-200-4411 붙임 1. 공문 1부.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1부. 끝.
첨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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