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English
공지사항
- 홈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홀덤펍 및 무인카페 방역조치 고시 | |||
|---|---|---|---|
| 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자 | 오태진 | 작성일 | 2020-12-18 |
| 조회 | 1,156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69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제고에 따른 홀덤펍 및 무인카페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제고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홀덤펍(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를 득한 곳) 및 무인카페(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년 12월 19일(토) 0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홀덤펍 중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를 득한 곳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집합제한 조치 ○ 기 간 : ’20년 12월 19일(토) 0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무인카페 핵심 방역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①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②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대장작성) ③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이용자 수칙 ①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②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③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년 12월 19일 00시부터 5.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고시문 1부. |
|||
| 첨부 |
1. 고시문(홀덤펍 및 무인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제고에 따른 방역조치고시 제2020-569호)V1(1).hwp 바로보기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입주자 모집공고 수정공고(황학동1074-외 4필지) |
|---|---|
| 다음글 | 2020년 제12차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자문) 개최결과 알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