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종로구,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강력 반대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종로구(구청장 김영종)와 함께 3월10일(월) 오전10시30분 중구 을지로6가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철회 추진협의회’(공동회장 김장환 중구문화원장, 한영수 종로구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에서 그동안 주민 4만5천723명(중구 3만5천19명, 종로구 1만20명, 용산구 684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최창식 중구청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에게 전달한다.

최창식 중구청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추후 주민대표단과 함께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를 방문해 서명부를 전달하고 대책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는 2001년부터 정부가 불광동, 세종시 등으로 이전을 추진하던 때부터 시작됐다. 2003년 정부와 서울시는 서초구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설립하면서 보상책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이곳으로 이전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에 서초구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7년 대법원은 추모공원 건립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10년 서울시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토지 매입 비용 등을 두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이견을 보여 지연돼 왔다.

이런 상황에 맞서 중구는 2011년 8월과 2012년 5월 두차례에 걸쳐 국립중앙의료원 존치 등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였다. 지난 해 8월에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때 국립중앙의료원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부득이 이전할 경우 대체 공공의료시설 확보 대책 수립을 서울시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런 중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을 위한 초기예산 165억원을 확정하였고, 국립중앙의료원도 신축·이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따른 도심 의료공백 대책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된 것이다.

◆ 도심 유일의 공공의료기관, 국립중앙의료원

1958년 개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하루 350만명의 유동인구가 활동하는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잡아 노인과 서민층이 저비용 고품질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도심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이다.

특히, 편리한 교통으로 접근성이 좋은데다 치료비도 저렴해 2013년 한해에만 중구, 종로구, 성동구, 성북구, 동대문구 등 인근 5개구 구민 이용률이 전체 서울시민 외래환자 28만8천37명의 56%(16만2천160명)에 이를 정도로 서울 북부지역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ㅇ 서울시민 외래환자 이용 현황 [2013년] (단위 :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행려환자, 노숙인,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의 비율도 전체 환자 50만5천132명의 68%를 차지하고, 응급실 이용환자가 총 2만2천563명(일 평균 62명)에 달하는 등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있다.

ㅇ 취약계층 환자비율 (단위 : 명)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은 일반 장례식장보다 10% 이상 저렴해 50여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상례를 치를 수 있는 역할로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게다가 서초구에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1천332병상)을 포함해 일반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8개 2천161병상에 달한다. 하지만 중구는 국립중앙의료원(536병상)을 제외한 인제대부속 서울백병원(321병상)과 여성전문병원인 제일병원(300병상), 일반병원을 합해도 4개 839병상에 불과하다.

이렇듯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하면 강남과 강북의 의료격차가 확산되고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기관 이용 건강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ㅇ 2012년 현재 서울 의료기관 현황

자료 : 서울통계, 보건의료정책과. 2013.

한편 중앙응급의료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초구로 이전하면 의료취약계층의 각종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다.

각종 응급사고 발생이 빈번한 서울 도심권에서 응급의료 접근성 악화로 사망률 증가가 예상된다. 국가 주요시설이 밀집된 도심권에서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조치가 어려워질 경우 정부의 재난 응급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므로 정부차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와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심지역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그 어떤 방안이나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구와 종로구, 용산구는 중구와 종로구 직능단체장 12명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1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를 위한 서명 운동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2월7일에는 중구,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의회 등 도심권 5개 구의회가 이전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중구는 대체의료시설 건립 등 아무런 대책없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하는 것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중구 등 서울 도심부는 물론 인근 주민과 수많은 서울시민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에 큰 불편을 초래해 서울 심장부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생명줄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외면하고 추진되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