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위원회 대폭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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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 | |||||||||||||||||||||||||||
보도일 | 2011-11-18 | 작성자 | 이상준 | ||||||||||||||||||||||||||
조회수 | 855 | ||||||||||||||||||||||||||||
불필요한 위원회 대폭 정비 ㅇ 성격ㆍ기능 유사한 위원회 14개에서 6개로 통폐합 ㅇ 목적 달성 또는 기능상실 위원회 6개 폐지 ㅇ 개최실적 저조한 위원회 7개 비상설화 ㅇ 종전 93개 위원회에서 69개로 정비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올 연말까지 중구 위원회를 대폭 정리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구민상심사위원회와 모범구민공적심사위원회가 구민상심사위원회로 합쳐지는 등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14개 위원회가 6개로 통폐합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적부심사위원회ㆍ과세표준심의위원회ㆍ지방세정보공개심의회 등 4개 위원회가 모두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고,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합쳐진다.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로,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기초정신보건심의회로 통합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평생교육협의회,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개최 실적이 저조한 7개 위원회는 필요할때만 소집할 수 있도록 비상설화로 바뀐다. 치안협의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효정책심의위원회, 맑고푸른중구21추진위원회, 문화재자문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등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기능을 상실한 6개 위원회는 폐지된다. 이외에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자체회의로 전환한다. 중구는 11월중 관련 조례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 통폐합안이 확정되면 중구의 위원회는 종전 93개에서 25.8%가 줄어든 69개로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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