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피해사례

• ① 조합 가입 계약 사례
  •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모집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토지확보(매입)율 등을 과장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된 것처럼 허위 광고하거나, 유명 건설사가 시공 예정 등의 허위 사실들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 전 토지이용계획,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조합·업무대행사의 비리 사례
  • 조합에서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 용역사와 용역비를 부풀려 계약, 조합에 부담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례가 있으니 조합에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조합원 스스로가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조합원에게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만큼 조합에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③ 사업 추진 기간의 불확실 사례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주택건설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모집 후 토지소유권 확보의 어려움, 각종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 또는 장기화될 경우, 금융비용,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은 조합원이 부담해야합니다.
• ④ 조합 탈퇴와 납부한 분담금 미환불 사례
  • 일반적으로 조합규약, 조합원가입 계약서에는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고 있으니 가입 전 계약서 등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후 절차에 따라 탈퇴를 하더라도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가입 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탈퇴 및 환불의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은 조합 가입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합별 가입계약 내용이 다르니 가입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