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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사업추진 절차도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행절차, 주요내용, 추진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1. 지구단위계획 결정
- 주요내용: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사전 결정 후 모집신고
(주민제안, 주택건설대지의 2/3 이상 동의 필요)
- 비고(근거 등):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서울시 강화방안

2. 조합원 모집 신고
- 주요내용: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필요
- 비고(근거 등): 주택법 제11조의3

3. 조합설립인가
- 주요내용: 주택건설대지의 80% 토지사용승낙 및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필요
- 비고(근거 등): 주택법 제11조

4. 사업계획승인
- 주요내용: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 필요
- 비고(근거 등): 주택법 제15조

5. 착공
- 주요내용: 주택건설대지의 100% 소유권 확보 필요
- 비고(근거 등): 주택법 제16조

6. 준공 및 입주
- 주요내용: 사용검사(준공) 완료 후, 입주 및 소유권 이전
- 비고(근거 등): 주택법 제49조

7. 해산 및 청산
- 주요내용: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해산 및 청산
- 비고(근거 등): 주택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