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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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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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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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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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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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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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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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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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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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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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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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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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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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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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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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침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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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보유·이용 기간)
-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4조(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보유·이용 기간)
- 서울특별시 중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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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을 경우
-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특성 상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있을 수 있음을 예측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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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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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요청
↓
적정성 검토
↓
개인정보 제공
↓
제공내역 기록·공개
-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 제공 요청 접수(전자문서)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
- 전자결재문서 제공 및 필요 최소한의 범위 이내 제한 제공 원칙
- 제공대장 기록관리 및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
- 서울특별시 중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법률에 따라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되며, 관련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제공 요청 접수
- 문서 접수: 요청 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부득이하게 우편·팩스 등 비전자로 접수한 경우 스캔하여 전자문서로 접수
- 제공 요청의 근거 확인(불충분할 경우 해당 요청기관에 보완 및 재발송 요구)
- 요청하는 구체적인 법률 근거(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서)
- 요청 목적
- 요청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용 기간
- 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 전자문서: 절차 생략
- 방문(우편 및 팩스 등 비전자): 신분증 및 요청기관 재직여부 확인
- 적정성 검토
- 원칙
1)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직접 생산·수집한 정보가 아닌 경우 불가(단,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예외)
2)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항목만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에 대한 예외 사유 검토
1)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불가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를 한 정보주체에 한하여 정보주체가 동의한 항목만 제공
3) 법률에 의한 경우,- 가) 의무조항인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와 요청기관의 요청 목적·항목 등이 부합하는 경우 최소한의 사항만 제공
나) 선택조항인 경우: 자료 제공에 따른 이익과 정보주체가 받을 불이익 등 법익의 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 여부 결정
※ 범죄 수사 등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영장 등을 확인하여 범죄의 형태와 경중, 정보주체가 받을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이용 없이는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제공
※ 주민등록번호는 범죄 수사 등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의거 구체적인 법령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공 불가
- 가) 의무조항인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와 요청기관의 요청 목적·항목 등이 부합하는 경우 최소한의 사항만 제공
-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동의를 받는 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3항)
- 1)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함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활용하여 작성
- 원칙
- 자료제공 방법
- 내부 결재를 득하여 전자결재 문서에 의해 제공(원칙)
1) 필수기재사항: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의 제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표준 전자문서 회신 문안- - 제공 자료는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이용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 요청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다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 제공 자료에 대하여는 관계자 외 열람 금지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반드시 완전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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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결재를 득하여 전자결재 문서에 의해 제공(원칙)
- 자료제공 내역 대장관리 및 공고 게시
- 자료 제공 내역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으로 기록관리
-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사실의 공개
- 1)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2) 필수 공개 사항
- 가)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한 날짜
- 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한 법적 근거
- 다)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라)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 3) 공개의 예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서울특별시 중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서울특별시 중구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서울특별시 중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 서울특별시 중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 중구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세부 파일내역 확인하기
- 서울특별시 중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서울특별시 중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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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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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을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된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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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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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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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정정·삭제,
처리정리 제한사항 확인↓
정정·삭제
제한사항 통지
(거절, 타법령 관련사항 등)↓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
(거절, 타법령 관련사항 등) -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취급·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방문(서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신청방법 안내 : 온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 항목 포함 온라인(인터넷) 신청방법 오프라인(서면) 신청방법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에 접속
2)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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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구유형 선택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1)
6) 요구서 작성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 부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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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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